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동양의 도시계획을 바탕으로 형성되었고, 조선시대 한양의 경우에도 풍수지리설에 따른 배산임수와 지형적 조건을 활용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일제강점기 시대를 거치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도시계획이 점차 체계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이라는 용어가 비슷하면서도 다소 어렵게 느껴집니다.
용도지역은 언제부터 사용되었을까?
일제강점기 시기인 1930년대에 수립된 조선시가지계획령이 제정되면서 1959년을 목표로 하여 경성부 전역과 주변지역을 계획구역으로 인구 70만으로 수립하면서 현재의 용도지역처럼 주거지역,상업지역,유보지역으로 지정하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부터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인 대로,중로,소로 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도시계획의 가장 상위계획은?
한 도시의 마스터 플랜이라 불리는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초기의 도시기본계획은 1960년대 국가차원의 경제개발계획이 수립할 목적으로 계획되었는데, 보통 20년 단위의 장기적인 종합계획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수도 서울의 경우 1966년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이 당시에는 1985년을 목표연도로 인구 500만으로 계획하였으나, 목표인구 500만이 1970년에 이미 넘어서게 되면서 1972년에 도시기본계획 수정안을 수립하였다고 합니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20년간 장기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면,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을 근간으로 세워진 도시의 구체적인 계획이라 이해하면 됩니다. 각 도시별 토지이용의 법률적인 효력을 발생시켜 토지이용을 규제하기도 합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도로나 하천, 등의 기반시설을 배치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을 구분하는 용도지역 지정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과 비슷한 개념이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토지이용계획,교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는 도시계획입니다. 통상적으로 일정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규제와 관리를 위하여 지정하기도 하며, 신도시나 택지를 조성하면서 지정하기도 합니다. 이들 도시계획은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최근에는 토지이음 등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토지별 도시계획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