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발행위1 불법 개발행위 토지에 대한 사고지 지정 불법 개발행위 토지에 대한 사고지 지정 불법으로 임목을 훼손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지형의 변경, 포장, 공작물을 설치하고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토지를 '사고지'라고 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수목의 현황이나 경사도, 경관 등은 허가여부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허가를 받기 위하여 사전에 불법으로 나무를 훼손하거나 임도를 내어 절성토 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오히려 토지이용확인 서류상에 '사고지'로 기록되며 일정기간 동안은 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지 지정에 대한 법적근거는? 사고지 지정은 각 시도의 조례에서 규정하는데, 통상적으로 ㅇㅇ시 도시계획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불법행위를 했다 하여 무조건 사고지가 지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024. 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