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주차장 미끄럼사고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 피해보상과 안전관리 대책소개

얼마 전 옥상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던 중, 갑작스러운 미끄러움에 차가 휘청였습니다. 미처 스토퍼가 없던 곳에서 차량이 멈추지 않아 난간 바로 앞에서야 겨우 정지할 수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비단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옥상이나 야외 주차장에서 미끄러운 바닥, 부족한 안전시설로 인해 비슷한 위험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여러분(민간이나 관공서)이 관리하거나 이용하는 주차장이 얼마나 안전한지 돌아보고, 작은 방치가 얼마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시설 점검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과 함께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층이상의 주차장 옥상이나 경사로의 미끄러움을 방치했다가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기준과 피해보상 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드리니 시설물 관리자와 피해자 모두 끝까지 읽어 주세요

 

관계규정: 주차장법 등(부설주차장 구조 설비기준)

주차장은 「주차장법」과 그 하위 규정에 따라 설계 및 유지보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기준은 이용자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관리주체는 정기적인 점검과 시설 개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필수 안전시설

1. 주차장바닥마감재 미끄럼 방지 포장 (부탁입니다 이건 반드시 해 주세요)

옥상 및 야외 주차장은 물기나 눈이 쌓였을 때 바닥이 미끄러워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주차장 바닥마감재중 하나인 미끄럼 방지 포장은 이를 효과적으로 줄여주는 필수 시설입니다. 요즈음에는 방수기능과 미끄럼방지기능을 갖춘 좋은 자재가 많다고 합니다.

2. 주차장 스토퍼 설치

주차구역 끝에 차량 스토퍼를 설치하면 차량이 제어 불능 상태로 난간을 넘어 추락하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경고 표지판 설치

운전자와 보행자가 위험구간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세요. 특히, 경사로나 출구 근처는 더 큰 주의를 요구합니다.

 

 

 

4. 추락방지시설 설치

옥상 주차장에는 튼튼한 난간과 같은 추락방지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를 설치하지 않으면 큰 사고 시 막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가끔 사고가 나서 인명사고도 발생하는 만큼 아래 세부규정을 소개했으니 확인해 보세요

5. 배수시설 점검

야외 주차장은 비가 내릴 경우 물이 고이기 쉽습니다. 정기적으로 배수시설을 점검하여 바닥이 미끄러워지는 상황을 방지해야 합니다.

6. 정기적인 유지보수

미끄럼 방지 포장, 스토퍼, 표지판 등의 시설은 시간이 지나며 마모되거나 손상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유지보수는 사고를 예방하고 시설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합니다

 

주차장 관리주체별 책임소재(피해보상 방법)

사안마다 법률적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분쟁등 피해발생 시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민영주차장과 공영주차장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한 법률조항을 소개하니 참고하세요

1. 민간이 관리하는 주차장 : 민법 제758조 등

[민법 제758조]

[민법 제758조 설명]

 

2. 국가나 지자체 관리하는 주차장(공영주차장 등) : 국가배상법 제5조 등

[국가배상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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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방지시설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아래 다운로드)

2층 이상에 설치된 주차장은 반드시 아래 규정 기준에 맞춰 설치해야 합니다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국토교통부고시)(제2016-145호)(2016032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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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예방은 의무입니다

주차장 추락 사고나 미끄럼 사고는 예방 가능하며, 관리자의 철저한 시설 관리로 완전히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시설을 점검하고, 안전조치를 완료하세요.
안전한 주차장은 이용자의 신뢰를 높이고,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