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2 어린이공원과 주차장 중복결정에 대한 법령해석 사례입니다 어린이공원과 노외주차장은 쉽게 말해 공원과 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법규정만 보면,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제처 법령해석에서 달리 해석한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중복결정의 원칙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각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어린이공원과 노외주차장어린이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시설입니다 해당 법령에서는 어린이공원에는 주차장을 공원시설에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점용허가를 받아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 2024. 11. 16.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우리 지역은 주차문제가 심각해요 우리 지역은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이 부족해요 우리 지역은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이 없어요 다양한 도시문제와 생활불편 사항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높아지고 있어도 설치할 수 있는 사업비도 문제지만 생활권 내 원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가 없어 아예 해결할 시도조차도 못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재개발로 전부 철거해서 계획적으로 다시조성하면 좋겠지만 쉬운 일이 아니겠죠? 오늘은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한정된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은 한정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하고 같은 부지내 평면적 또는 수.. 2024. 11.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