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결정 불가사례1 어린이공원과 주차장 중복결정에 대한 법령해석 사례입니다 어린이공원과 노외주차장은 쉽게 말해 공원과 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법규정만 보면,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제처 법령해석에서 달리 해석한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중복결정의 원칙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각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어린이공원과 노외주차장어린이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시설입니다 해당 법령에서는 어린이공원에는 주차장을 공원시설에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점용허가를 받아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 2024. 11.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