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쌓기1 얼마나 흙을 쌓을(성토)할 경우 개발행위 허가대상 일까요? 얼마나 흙을 쌓을 경우 개발행위 허가대상일까요? 지대가 낮아 배수가 안되는 농지, 지목은 대지이지만 인접토지보다 지대가 낮아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토지, 혹은 도로보다 대지가 낮아 배수가 불량한 토지 등은 아마도 흙을 쌓아서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토에 대한 허가 근거규정은 토지의 용도지역(지구)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지역 흙쌓기(성토)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기준은?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허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등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규정 등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대상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2024. 1.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