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발주공사, 중소기업 제품은 언제 직접 사야 할까?

📌 공공기관 공사, 중소기업 제품 '직접구매' 기준은?

— 「판로지원법」 제12조 및 법제처 해석으로 풀어보는 실무 포인트

공공기관에서 공사를 발주하는 업무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 한 번쯤 드셨을 겁니다.
“이 자재, 업체가 알아서 사오게 해도 될까? 아니면 우리가 직접 사줘야 하나?”

특히 중소기업 제품을 ‘직접구매’해야 하는 경우, 법령에는 기준이 명확히 적혀 있는데도 실무에서는 여전히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금액 기준도 있고, 제품도 정해져 있고, 관급자재랑은 또 다르다는데… 어디까지가 의무인지 감 잡기 쉽지 않죠.

이번 글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과 최근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토대로

✅ 공공기관이 언제 중소기업 제품을 직접 사야 하는지
✅ 실제 공사금액 기준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 관급자재와의 차이는 무엇인지

를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끝까지 읽으시면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들을 분명히 이해하고 가실 수 있습니다.

판로지원법 제12조는 공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할 경우,
중소기업이 제조한 지정 품목을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 판로를 넓히고, 안정적인 수요처를 만들어 주기 위한 것.

즉, 단순히 업체 편의가 아니라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공공기관이 적극 협력하자는 법적 틀인 셈입니다.

공사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일 때, ‘직접구매’ 의무가 적용됩니다.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그 기준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이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를 발주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가 고시한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제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혼동되는 질문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50억 원짜리 종합공사가 다음과 같이 구성돼 있다면 어떨까요?

이럴 경우, 각각은 40억 원 미만이라 '직접구매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법제처에서는 최근 법령해석(안건번호 25-0050)을 통해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직접구매 대상 여부는 공사의 전체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전체 공사금액이 50억 원이므로
→ ‘직접구매 검토 대상’이 맞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법의 목적은 중소기업 보호이므로, 공사 항목을 쪼개어 판단하면 제도 취지가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발주처에서 선정하는 ‘관급자재’와 헷갈립니다.

즉, ‘직접구매’는 관급자재보다 더 적극적인 중소기업 판로지원 수단입니다.

단순히 공공기관이 자재를 구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 제품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판로지원법의 ‘직접구매’ 제도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중소기업에게는 기회이고 공공기관에는 책임입니다.

특히 전체 공사금액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실무 적용 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포인트입니다.

공공기관은 보다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발주를,
중소기업은 판로 확대를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이 제도는 양측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윈-윈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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