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불가능! 도시계획시설사업, 민간에게 일부만 맡기면 안 되는 이유

오늘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서 민간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만'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최근 도시계획 시설을 나눠서 여러 구간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도로를 3개로 나눴을 때 누가 어느 구간을 시행해야 할까?"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간사업자는 사업 전체를 기준으로만 지정 가능하며, 일부만 따로 떼어 맡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면, 그 법리적 근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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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조 제10호에 따라
도로, 공원, 학교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이기에, 공공성이 핵심인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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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질문: 일부만 민간에게 맡기는 게 가능할까?

국토계획법 제86조는 원칙적으로 이 사업을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같은 행정기관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5항에서는 대통령령 기준을 충족하면 민간사업자도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의문:

“전체가 아닌, 일부만 민간사업자가 시행자로 지정될 수는 없을까?”

예를 들어 공원이나 도로시설 등의 전체계획이 100만㎡인데 그중 30만㎡만 민간이 추진하는 형태가 가능한지를 묻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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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의 결론: 일부 지정은 허용 안 됩니다

법제처(안건번호 24-0895)는 2025년 2월 18일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습니다.

 

“시장·군수 등은 민간사업자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함에 있어,
사업시행 대상지역의 '일부'만을 떼어 지정할 수 없습니다.”

 

즉, 민간에게는 전체 사업구역을 기준으로만 지정이 가능하다는 해석입니다.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대상지역 전체가 아닌 일부 지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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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령에 일부 지정이 가능하다는 근거 없음

국토계획법 제86조 제7항, 시행령 제96조 제2항은
민간사업자가 시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체 사업 대상 토지의 3분의 2 이상 소유와
토지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를 요구합니다.
이는 전체를 기준으로 한 조건이지, 일부만 따로 지정하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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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공성 훼손 가능성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공공복리 실현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민간이 일부만 시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 토지 소유 요건이 완화되어 요건이 느슨해질 수 있음
• 민간의 이익 추구가 공공성을 침해할 위험 증가

대법원 2017두35120 판결도 민간사업자는 공공성을 충분히 보완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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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예외 규정은 엄격히 해석해야

국토계획법은 행정기관 시행이 원칙이고, 민간 시행은 예외입니다.
대법원 2020두73693 판결에서도
예외 규정은 법 문구를 넘겨 확장 해석하면 안 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법에 '일부 지정 가능'이라는 문구가 없으면,
그런 의미를 억지로 넣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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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 분할 시 행정 효율성 저하

일부만 민간이 시행하면 사업 속도에 편차가 생겨

• 일부는 완공, 일부는 미완공
• 도시계획의 체계적 운영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과 종합적 인프라 구축을 전제로 하기에,
부분적 시행은 그 기본 취지에 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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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87조와의 구별 필요

국토계획법 제87조는
이미 지정된 시행자가 사업을 쪼개어 진행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행자 지정 이후"의 분할이지,
처음부터 일부만 민간에게 지정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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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의 수용권과 연결된 문제도 존재

민간사업자는 시행자로 지정되면
토지 수용권(국토계획법 제95조)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만 맡아도 수용권이 주어진다면,
수용권 남용 우려가 커지고 공공성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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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민간은 '전체'만 시행 가능

법제처는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민간사업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전체를 대상으로만 지정 가능하며,
일부만 시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령상 혼란이 없도록
“민간사업자에게 일부 지정이 불가능함을 명문화하라”는 권고도 병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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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도로, 공원, 하천 등의 복합적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 중인 분들에게
이번 법령해석 사례는 사업계획 수립의 기준선을 명확히 해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인허가 담당자나 민간사업 추진을 계획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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