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을 고용하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해야 할까?

알바 시작한 외국인 학생, 국민건강보험 꼭 들어야 하나요?

한국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고용주나 학생 입장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질문 중 하나는 “건강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입니다.
가입 시기, 절차, 비용까지 애매하게 들은 정보는 많은데 실제로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죠.

오늘 글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 시 건강보험 가입 의무와 절차, 그리고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팁을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끝까지 읽으시면, 외국인 유학생 고용 시 꼭 알아야 할 보험 처리 방법을 깔끔히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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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보험 의무 – 누구나 가입 대상인가요?

2019년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외국인도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면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즉, 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 체류자라면 지역가입자로 자동 등록됩니다.

그런데 유학생이 아르바이트(근로)를 시작하면?
이때는 ‘지역가입자’가 아니라 ‘직장가입자’로 변경되어야 해요.
✔️ 직장가입은 고용주가 직접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하며, 보험료도 고용주와 학생이 반반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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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체류 자격에 따라 다른 보험 가입 기준

외국인 유학생이라고 해도 체류 자격에 따라 가입 대상 여부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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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직장가입자 등록 절차 – 고용주는 이렇게 하세요

외국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 고용주가 다음과 같은 절차로 건강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

• 온라인: EDI 시스템
• 오프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전화 문의: ☎ 1577-1000

📍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외국인등록증 사본 (ARC)
• 근로계약서 (임금과 근무시간 명시)
• 여권 사본 (필요시)

📍 납부 방식

• 보험료는 고용주와 학생이 50:50 부담
• 고용주가 전체 납부 후, 학생 몫은 급여에서 공제 가능

📍 보험료 예시

• 최저임금(206만 원/월 기준): 월 약 7~8만 원 정도 부담 (총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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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외 상황과 주의사항

• 3개월 미만 단기 아르바이트: 원칙적으로 직장가입 대상이 아니며, 기존 지역가입 유지 가능성 있음
• 학교 보험 중복 여부 확인: 일부 대학교는 자체 보험 운영 중
• 불법체류자나 아르바이트 허가 없는 유학생: 건강보험 가입 대상 아님, 고용 자체가 불법

🔚 마무리하며

외국인 유학생을 고용한 뒤 건강보험 가입은
학생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고용주도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장치가 되어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신고는 복잡하지 않으니,
고용 전에 체류 자격과 아르바이트 허가만 체크하면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궁금하신 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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