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70 이제 불가능! 도시계획시설사업, 민간에게 일부만 맡기면 안 되는 이유 오늘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서 민간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만'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최근 도시계획 시설을 나눠서 여러 구간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도로를 3개로 나눴을 때 누가 어느 구간을 시행해야 할까?"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민간사업자는 사업 전체를 기준으로만 지정 가능하며, 일부만 따로 떼어 맡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끝까지 읽어보시면, 그 법리적 근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란?‘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조 제10호에 따라도로, 공원, 학교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이기에, 공공성.. 2025. 4. 7. 외국인 유학생을 고용하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해야 할까? 알바 시작한 외국인 학생, 국민건강보험 꼭 들어야 하나요?한국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고용주나 학생 입장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질문 중 하나는 “건강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입니다.가입 시기, 절차, 비용까지 애매하게 들은 정보는 많은데 실제로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죠.오늘 글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 시 건강보험 가입 의무와 절차, 그리고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팁을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끝까지 읽으시면, 외국인 유학생 고용 시 꼭 알아야 할 보험 처리 방법을 깔끔히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1.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보험 의무 – 누구나 가입 대상인가요?2019년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외국인도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 2025. 4. 5. 공공기관 발주공사, 중소기업 제품은 언제 직접 사야 할까? 📌 공공기관 공사, 중소기업 제품 '직접구매' 기준은?— 「판로지원법」 제12조 및 법제처 해석으로 풀어보는 실무 포인트공공기관에서 공사를 발주하는 업무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 한 번쯤 드셨을 겁니다.“이 자재, 업체가 알아서 사오게 해도 될까? 아니면 우리가 직접 사줘야 하나?”특히 중소기업 제품을 ‘직접구매’해야 하는 경우, 법령에는 기준이 명확히 적혀 있는데도 실무에서는 여전히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금액 기준도 있고, 제품도 정해져 있고, 관급자재랑은 또 다르다는데… 어디까지가 의무인지 감 잡기 쉽지 않죠.이번 글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과 최근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토대로✅ 공공기관이 언제 중소기업 제품을 직접 사야 하는지✅ 실제 공사금액 .. 2025. 4. 5. 산불,태풍,홍수 등 자연재해 피해, 정부지원 보험으로 대비하기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불,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소식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움을 느끼고 계십니다. 이러한 재해는 개인의 힘만으로 대비하기 어려우며, 피해 발생 시 적절한 보상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정부의 지원만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보상 금액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연재해 및 공공시설 관리 미흡으로 인한 피해 보상 방법과 정부 지원 보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1. 자연재해 및 사고 유형별 보상 방법(1)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보상자연재해(산불, 태풍, 홍수, 지진 등)로 인한 피해 시 정부는 일정 기준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 지원금은 .. 2025. 4. 4. 개발행위허가, 이젠 행정사가 신청해 줍니다 토지의 개발이나 건축을 진행할 때 필수적인 절차 중 하나가 바로 개발행위허가입니다. 특히, 건축을 포함한 대규모 개발부터 공작물(예: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까지 개발행위허가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이를 대리하는 전문가들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토목설계사가 주도적으로 처리해 왔지만, 최근 행정사도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사가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대리할 수 있을까요? 관련 법령과 실무적 관점에서 알아보겠습니다. 1. 개발행위허가란? 개발행위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7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등 일정한 개발행위를 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5. 3. 22. 전동 킥보드 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법적 책임과 대처법 1. 전동 킥보드, 편리하지만 사고 나면 어쩌지?출퇴근길이나 짧은 이동에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편리하고 빠르지만, 그만큼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죠.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도 빈번하고, 차량과의 충돌 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면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운전자가 보험이 없다면? 피해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전동 킥보드 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법적 책임과 대처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2. 전동 킥보드 사고,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될까?① 전동 킥보드(PMD)의 법적 정의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D, Personal Mobility Device)**로 분류됩니다. 관련 법령은.. 2025. 3. 21. 공장 등록, 어디가 유리할까? 지식산업센터 vs 공장용지 비교 분석 제조업을 시작하려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봤을 겁니다. 좋은 입지의 공장을 찾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도심에 가까운 곳을 찾으면 가격이 부담스럽고, 외곽 지역은 비용은 낮지만 물류나 인력 채용이 문제죠. 특히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지, 별도의 공장 부지를 매입할지에 대한 고민도 큽니다. 초기 비용, 인허가 절차, 사업 확장성 등 여러 가지를 따져야 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지식산업센터와 일반 공장용지의 공장 등록 절차와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공장 등록이란? (기본 개념)공장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공장등록이 필요합니다. 이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업체가 공장으로 등록해야 하는 행.. 2025. 3. 18. 국가첨단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포기할 수 없는 각종혜택 ! 반드시 확인하세요 우리나라 제조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산업으로,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 중 하나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화학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 산업은 세계 최대 수출 품목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하려고 각 지방자치별 경쟁도 치열한데요, 산업단지 유치야말로 그 지역의 경제성장, 인구증가, 지방재정 안정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보니 지자체별로 산업단지 유치와 더불어 기업유치에 사 할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특히 국가첨단산업단지는 첨단 기술과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산업들의 집합체로, 입주 기업들에게 다양한 지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업들이 이 산업단지에 입주하면서 누릴 수 있는 혜택과 어떤 업종이 국가.. 2025. 3. 13. 이전 1 2 3 4 ···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