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52 재개발사업 세입자보상 : 세입자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재개발사업 구역내 거주하시는 세입자 분들은 언제 이사 가야 할지?, 어떤 보상을 받게 될지?, 얼마나 받을지?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재개발 구역내 거주하시는 세입자 분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보상 종류와 보상 대상, 보상금 지급 절차 등을 설명하고, 관련 법령 및 최근 대법원 판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개발사업 세입자보상(법적 근거)세입자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는 크게 두 가지 법령에 의해 규정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법65조(토지보상법 준용) 및 시행령 제54조: 손실보상에 관한사항 규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77조, 제78조: 영업손실보상 및 이사비 지급 규정2. 보상 종류 및 기준1 주거이전비 (도.. 2024. 11. 25.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절차 알아보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서 규정된 토지의 수용 및 보상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 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절차의 복잡성과 이해관계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보상 절차의 주요 단계와 관련 법령을 설명하며, 각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기본조사법령: 『토지보상법』 제9조내용: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 시행 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기본조사를 수행합니다. 이는 공적 장부(공부) 조사와 현장 조사를 포함합니다.주의사항: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는 조사 과정에서 누락된 토지나 물건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소유권, 지목, 면적 등의 정보가 정확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2. 토지조서 및 물건조.. 2024. 11. 24. 친환경 제설제, 겨울철 환경과 안전을 동시에 지키기 겨울철 눈이 내리면 새하얀 세상이 아름답지만보행자나 차량 통행안전을 위해 제설제를 뿌립니다 항상 느끼지만 기존 제설제는 염화칼슘과 염화나트륨 같은화학성분으로 눈을 녹이는 효과는 좋지만녹은 물이 하천이나 녹지에 유입되고마르고 난 이후에는 공기 중에 떠돌다가직접적인 피해를 겪을까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오늘은 친환경 제설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친환경 제설제란?기존의 염화칼슘과 염화나트륨과 같은 기존 제설제의 단점을 보완하여환경과 시설물 손상을 최소화하도록 개발된 제설제를 말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성분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유기물 기반 : 옥수수, 사탕수수 등의 부산물에서 추출한 바이오 소재자연 미네랄 : 염화나트륨 대신 인체와 환경에 무해한 광물 성분첨가제 사용 최소화 : 부식 방지제나 기타 화학물질의.. 2024. 11. 23.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 : 왜 중요할까?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토목공사 도중에 부도가 났을 경우혹은 허가조건 대로 하지 않고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경우 공사를 감독하는 기관에서는안 그래도 바쁜데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법적으로 규정된 게 있습니다국토계획법에서 규정된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제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제도란?개발행위허가는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신축, 공작물의 설치 등다양한 개발 행위를 진행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이러한 개발행위가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위험요소를 관리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 이행보증금이란?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를 허가받은 자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환경오염,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치해야 하는 금액입.. 2024. 11. 22. 재건축 패스트트랙 과 동의요건 간소화 : 도시정비법 개정안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024.11.14(목) 국회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이 원하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안전진단 제도를 개편하는 사항인데요 재건축 안전진단은 1994년에 규정되어 30년 동안 재건축 착수의 큰 진입문턱으로 작용했습니다 오늘은 이번에 개정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내용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재건축 패스트트랙 제도1. 안전진단 절차 개선'재건축 안전진단'을 '재건축 진단'으로 명칭변경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재건축 진단 통과 필요 예비안전진단 개념의 현지조사 제도 폐지 2. 추진위원회 구성 시기 조정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구성 가능 사업 초기 단계에서 안정성과 추진 동력 확.. 2024. 11. 21. 농촌체류형 쉼터 : 도시민의 새로운 휴식처 농촌지역 생활인구 확산과 경제활성화 도시민들의 농촌 체험기회 확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계획 중인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란?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의 주말, 영농체험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하여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현행 농지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막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농막과의 차이점은?면적기준 : 농막은 20제곱미터, 체류형 쉼터는 33제곱미터 용도 : 농막은 농기구 보관 등 제한적, 체류형 쉼터는 숙박가능 부속시설 : 체류형 쉼터는 데크, 정화조, 주차장 등 허용 사용기간 : 농막은 제한 없음, 체류형 쉼터는 최장 12년(연장가능) 설치기준 및 절차연면적 33제곱미터 이내 쉼터 및 부속시설 합산 면적의 최소 두 배.. 2024. 11. 20. 제2의 판교? 대전역세권 도심융합특구 본격 시동 최근 '0시 축제', '성심당' 등으로대전광역시가 좀 시끄러웠는데요 최근에 보니 대전역 일원에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대전뿐만 아니라부산,울산,대구,광주5개 광역시가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되었는데 오늘은 대전 중심으로 도심융합특구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도심융합특구란?정부에서는 지방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활용하고전국 각지를 판교형 테크노밸리처럼 조성한다 발표했는데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 주거, 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범부처의 기업지원 사업을 집중시켜기업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 성장 거점 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전시의 도심융합특구 계획대전시의 원도시 중심인 대전역세권과 옛 충남도청이 있는 선화동 일원 규모 약 134만 제곱미터(40만 평)가 지정되었는데요 이 사업은 단순한 .. 2024. 11. 19. 부설주차장을 설치 않고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 내에 설치된 주차장을 부설주차장이라 하는데요 건축물 신축시 법령에서 정하는 주차장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법령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8조바로,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입니다어떤 경우에 면제될까요? -위치기준-차량 통행이 금지된 장소(도로교통법 제6조) 부설주차장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간선도로변에 위치하여 교통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용도 및 규모 기준-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이 아닌 경우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에 해당되지 아닌 경우 -부설주차장 규모-주차대수 300대 이하인 경.. 2024. 11. 18. 이전 1 2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