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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세입자 언제 이사(이사시기)해야 주거이전비,이사비 보상받을 수 있을까? 재개발사업에서 세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바로 "언제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을까?"입니다.이 글을 끝까지 보셔야 세입자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살다가 이사를 가야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 세입자 조건정비구역 공람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 당시 해당 구역 내 거주주민등록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 구비이전글(아래) 클릭하여 하단부에는 보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주소를 표기해 놓았으니 참고하세요재개발사업 세입자보상 : 세입자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재개발사업 세입자보상 : 세입자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세요재개발사업 구역내 거주하시는 세입자 분들은 언제 이사 가야 할지?, 어떤 보상을 받게 될지?.. 2024. 12. 21.
내 토지에 설치가능한 건축물용도 직접 확인하는 방법 : 따라하기 부동산 경매나 토지 매입 후 건축을 계획하는 분들에게 해당 토지의 건축물용도 확인은 필수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내 토지에 어떤 용도의 건축을 할 수 있는지 찾는 방법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용도지역의 이해용도지역은 건축물의 허용용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이 제한됩니다(국토계획법 제76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제일 먼저 내 토지의 용도지역 확인이 제일 중요합니다.2. 용도지역 확인아래의 용도지역은 큰 틀에서 4개 지역으로 구분한 것으로 해당토지에 허용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를 결정합니다.도시지역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아마.. 2024. 12. 13.
재개발과 재건축 세입자 보상, 이렇게 다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도시정비법을 근거로 시행되며 도시를 새롭게 정비하는 두 가지 대표적 사업 방식이지만, 세입자 보상 문제에서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사업의 법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살펴보고, 세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와 대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개발사업: 세입자 보상근거 명확재개발사업은 주로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시설 정비와 병행하여 추진되는 공익성이 강하기 때문에 도시정비법과 토지보상법에 따라 세입자 보상에 관한 규정이 명확합니다.관련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 제65조 토지보상법 등주요 목적: 세입자들의 주거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완화재개발사업 세입자보상 : 세입자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재개발사업 세입자보상 .. 2024. 12. 2.
회원가입 없이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쉽게 확인하는 법 어려운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정보를 회원가입 없이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종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지구지정 현황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도 있고공시지가나 토지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곳을 소개합니다.바로 '토지이음' 입니다  토지이음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통합 전자포털 서비스로, 토지이용규제와 도시계획정보를 회원가입 없이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2021년 2월 1일 시작되어, 과거 LURIS와 UPIS로 분리되어 있던 토지정보 시스템을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주요 기능:토지이용계획확인서 조회: 원하는 지역의 토지 이용 계획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지도를 통한 거리 및 면적 측정: 지도에서 직접 거리와 면적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건축 가능한.. 2024. 11. 29.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 확대 : 특례 대출 혜택 확인하기 1.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 확대국토교통부에서는 신생아 특례 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맞벌이 가구는 연소득 2억 원 이하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고 우리 가족에 해당되는지 살펴보세요 2. 적용 조건: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이번 변경사항은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즉,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기존 기준인 연 1억 3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이 조건을 충족하면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3. 대출 금리대출 금리는 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금리가 적용됩니다.구입자금 대출: 3.30% ~ 4.30% (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적용)전세자금 대출: 3.05% ~ 4.10% (소득과 보증금.. 2024. 11. 28.
토지보상법 : 사업인정,사업인정의제 제대로 이해하기 오늘은 토지보상법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제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어렵게만 느껴지는 이 용어를 최대한 쉽게 풀어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궁금증을 해결하고, 한 걸음 더 똑똑해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제, 그 차이점은?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권리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익사업임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토지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수용권한을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협의요청을 받더라도 사업인정(사업인정 의제포함)이 되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재결요청을 한다는 말은 보상대상자의 보상협의 의지와 상관없이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라도 소유권을 가져가.. 2024. 11. 27.
재개발 구역내 영업보상 : 휴업보상 및 근로자에 대한 보상은 ? 재개발 구역내 영업이 중단되면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재개발 구역내 영업손실보상 산정과 근로자에 대한 보상대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휴업보상 개요휴업보상은 영업이 중단되거나 제약을 받는 경우 발생하는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입니다. 공익사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영업장소가 영향을 받을 때, 사업자는 영업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보상의 법적 근거는 토지보상법 제77조 및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2. 보상대상여부보상 대상이 되려면 영업이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영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자등록과 영업허가가 필수입니다. 불법적인 장소나 무허가 건축물에.. 2024. 11. 27.
농지 성토 기준 : 국토계획법과 개발제한구역 비교 농지에서 성토 및 절토는 농업인이 주로 행하는 개발행위 중 하나로, 국토의 계획적 관리와 환경 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농지에서 주로 행하는 성토높이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및 개발제한구역법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성토 기준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르면, 농지는 성토와 절토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절토 또는 성토가 2미터를 초과하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허가대상이 아니라도 인접토지 등에 피해(주로 배수문제)는 가지 않는것이 좋습니다)누적 기준성토나 절토를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시행하더라도, 그 높이를 누적하여 2미터 이상이 되면 개발행위허가가.. 202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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