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불법단속으로 힘드셨죠? 합법적인 농업시설 설치기준 및 정부 지원사업 안내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사를 짓다 보면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이나 심하게 되면 사법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했던 농업시설(농막, 창고, 가설건축물 등)  설치기준 등을 몰라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환경 보호와 자연자원 보호를 목적으로 설정된 지역으로, 농업을 위한 활동에도 엄격한 규제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 속에서도 농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합법적인 농업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농막, 창고, 임시 가설건축물 등 주요 농업시설 설치 기준을 제시해 드리고, 농업인 여러분께 도움이 될만한 각종 정부지원 정책을 소개해 드리니 반드시 끝까지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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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 활동을 위한 합법적인 농업시설 설치 기준

1) 농막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

농막은 농업용으로 설치할 수 있는 조립식 가설건축물로, 주거 목적이 아니어야 하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기준]

• 연면적: 20㎡ 이하
• 목적: 농업을 위한 창고, 작업 공간 등 주거 목적이 아닌 농업용 시설이어야 함.
• 기타 조건: 농막이 설치된 후 원상복구 의무가 있으며, 용도 폐지 시 1개월 이내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2) 창고 (농업용 창고)

농업용 창고는 농산물 보관이나 농기계 보관을 위해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농업 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설치기준]

• 면적: 150㎡ 이하로 설치
• 조건: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 활동에 필요한 창고는 해당 농지와 연계된 생산물(농산물, 수산물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 기타 조건: 1만㎡ 초과의 농지에서 창고를 설치할 경우, 1천 분의 10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창고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3) 임시 가설건축물 (농림수산업용)

농림수산업용 기자재의 보관이나 농림수산물의 건조, 단순 가공 등을 위한 임시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기준]

• 면적: 100㎡ 이하
• 목적: 농업 생산물의 보관이나 농기계, 농산물 가공 등에 필요한 임시 시설로 사용됩니다.

 

해당 설치기준 법적근거를 직접확인 하려면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별표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제13조제1항 관련)(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pdf

0.21MB

 

 

 

2.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시설 설치절차, 자격요건 및 유의사항

개발제한구역내 상기 농업시설을 설치하려면 당연히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 이면서 실제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허가나 신고없이 행위시 불법으로 단속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의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면적 제한과 같은 기준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농막이나 창고 전문업체에 시공을 의뢰하거나, 필요할 경우 지자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농막기준(20 ㎡ )이 최근의 체류형쉼터(33 ㎡ )에 비하여 면적에서 불리하다 하지만 상기 농업시설을 적절히 조합해서 설치하면 농업활동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농업시설은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가설건축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고절차를 이행하면 됩니다.

 

[별지 제8호서식]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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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종 정부 지원  농업지원 정책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시설 설치와 농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국비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합법적으로 시설을 설치하고 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여러 정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지원사업은 <정부24>에서 검색하면 자세히 알아 볼 수 있습니다.

1) 저온저장고 설치를 위한 국비 지원

저온저장고는 농산물의 품질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로, 국비 지원을 통해 저온저장고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은 농산물의 부패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저온저장고 설치 비용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농업인들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 지원 대상: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 생산 단체 등.
• 지원 한도: 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의 일정 비율(보통 50~70%)을 지원.
• 신청 방법: 지자체나 농업 관련 기관을 통해 신청 가능.

[정부24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검색]

 

 

2) 농기계 구입을 위한 국비 지원

농업기계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국비 지원을 통해 농업인은 필요한 농기계를 합법적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농업기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농업인, 농업법인 등.
• 지원 한도: 농기계 구입 금액의 일정 비율(최대 50% 지원).
• 신청 방법: 지역 농업 관련 기관 또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사업 신청을 통해 가능.

[정부24 농기계 지원사업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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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 활동을 위한 효율적 해결책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업 활동을 할 때는 합법적인 농업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불법 건축물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지원을 활용하면 저온저장고 설치, 농기계 구입, 농업 시설 개선 등의 혜택을 통해 농업 활동을 효율적으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합법적으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여러 가지 정책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 이러한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농업 활동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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