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비닐하우스 법적기준 지키며 보조금 받아 설치하기

비닐하우스 설치도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인 규제를 받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려면 반드시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을 어기고 설치한 불법 비닐하우스는 단속을 받을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철거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을 끝까지 보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끝까지 확인하시고, 끝까지 보시면 비닐하우스 설치 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불법 비닐하우스 사례 - 주거용 비닐하우스는 절대 안 됩니다!

• 주거용 비닐하우스: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비닐하우스는 오직 농업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영구시설 설치: 비닐하우스는 임시 구조물로 간주되며, 영구적인 기초나 바닥을 설치하면 불법입니다. 영구시설 설치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비닐하우스 설치 기준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4]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만 알면 큰 오산이겠죠?

• 구조상 골조 부분만 목제,철제,폴리염화비닐(PVC) 등의 재료를 사용하고, 그 밖의 부분은 비닐로 설치해야 합니다.
• 화훼직판장 등 판매전용시설은 제외하며,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도 녹지가 훼손되지 않는 농지에 설치해야 합니다.
• 기초는 가로, 세로 및 높이가 각각 40센티미터 이하인 규모에 한하여 콘크리트 타설이 가능합니다.
• 바닥은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아니한 비영구적인 임시가설물(보도블록이나 부닉 포 등 이와 유사한 것)이어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련규정 발췌]

 

[별표 4]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제12조 관련)(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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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으로 합법적으로 설치하세요!

법을 준수하면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방법은 바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을 통해 가능합니다. 지원금을 통해 설치비용을 절반 이상 절감할 수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를 합법적으로 설치하고 싶다면, 지원사업을 이용하세요!

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뿐만 아니라 농어촌지역 모두 해당됩니다.

지원금 혜택

• 설치비용 지원: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때 50% 이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저금리 대출도 가능합니다.
• 스마트 농업 지원: 스마트 농업 시스템을 도입하면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 신청 방법

• 농업기술센터나 지자체에 문의하여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 농협을 통해 저금리 대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부 24> 홈페이지 검색하시면 지원을 해주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검색한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아래 파일은 샘플로 옥천군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신청 공고문입니다. 

2025년 로컬푸드 연중생산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 신청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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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자격

•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지만 공통적으로 해당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기타는 지자체별 발표자료를 확인하셔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닐하우스 설치를 위해서는 법적 기준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그 법령 취지에 맞게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을 통해 합법적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비용 부담을 줄여 농업경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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