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챌린지21 제2의 판교? 대전역세권 도심융합특구 본격 시동 최근 '0시 축제', '성심당' 등으로대전광역시가 좀 시끄러웠는데요 최근에 보니 대전역 일원에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대전뿐만 아니라부산,울산,대구,광주5개 광역시가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되었는데 오늘은 대전 중심으로 도심융합특구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도심융합특구란?정부에서는 지방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활용하고전국 각지를 판교형 테크노밸리처럼 조성한다 발표했는데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 주거, 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범부처의 기업지원 사업을 집중시켜기업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 성장 거점 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전시의 도심융합특구 계획대전시의 원도시 중심인 대전역세권과 옛 충남도청이 있는 선화동 일원 규모 약 134만 제곱미터(40만 평)가 지정되었는데요 이 사업은 단순한 .. 2024. 11. 19. 부설주차장을 설치 않고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 내에 설치된 주차장을 부설주차장이라 하는데요 건축물 신축시 법령에서 정하는 주차장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법령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8조바로,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입니다어떤 경우에 면제될까요? -위치기준-차량 통행이 금지된 장소(도로교통법 제6조) 부설주차장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간선도로변에 위치하여 교통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용도 및 규모 기준-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이 아닌 경우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에 해당되지 아닌 경우 -부설주차장 규모-주차대수 300대 이하인 경.. 2024. 11. 18. 공공청사와 도시계획시설 : 제대로 알아보기 우리가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공적인 업무를 볼 때 구청이나 시청, 국가기관 등을 방문합니다. 이러한 시설을 공공청사라고 하는데요 공공청사는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대부분의 용도지역(주거, 상업, 녹지, 공업 등등)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물론 일부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같이 제한되는 곳도 있지만 어떤 곳은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곳이 있지만 어떤곳은 결정 없이 건축법에서 정하는 용도인 공공업무시설로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오늘은 공공청사를 어떤 경우에 시설로 결정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청사란?공공청사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주로 행정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시청, 구청, 경찰서, 소방서와 같이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죠? 도시계획시설.. 2024. 11. 17. 어린이공원과 주차장 중복결정에 대한 법령해석 사례입니다 어린이공원과 노외주차장은 쉽게 말해 공원과 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법규정만 보면,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제처 법령해석에서 달리 해석한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중복결정의 원칙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각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어린이공원과 노외주차장어린이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시설입니다 해당 법령에서는 어린이공원에는 주차장을 공원시설에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점용허가를 받아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 2024. 11. 16.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