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챌린지21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우리 지역은 주차문제가 심각해요 우리 지역은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이 부족해요 우리 지역은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이 없어요 다양한 도시문제와 생활불편 사항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높아지고 있어도 설치할 수 있는 사업비도 문제지만 생활권 내 원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가 없어 아예 해결할 시도조차도 못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재개발로 전부 철거해서 계획적으로 다시조성하면 좋겠지만 쉬운 일이 아니겠죠? 오늘은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한정된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은 한정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하고 같은 부지내 평면적 또는 수.. 2024. 11. 15. 스마트팜 토지 매입 없이 시작하기 청년농부이거나 퇴직을 앞둔 예비농업인들의 고민은 아마도 농지가 없어서 시작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오늘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형 스마트팜 활용하기많은 지자체에서 청년 농업인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을 운영하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일듯 싶습니다. 장점 : 저렴한 임대로, 기본 시설 구비 위치 : 전남 장성, 담양, 나주, 함평, 신안, 강진, 보성, 고흥 등 신청방법 : 각 지자체 농업담당 및 농업기술센터 등 문의 2. 농지 임대로 시작하기토지를 매입하는 대신 임대하여 스마트팜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점 : 초기 비용 절감, 다양한 작물 시도 가능 임대기간 : 최소 5년 이상 권장 주.. 2024. 11. 14. 공용개시가 없는 현황도로, 무상귀속 대상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성이 좋아야 합니다. 사업구역 내 국공유지가 많을수록 유리한데요 이러한 국공유지가 다 공짜라면 좋지만 모두가 무상귀속 대상은 아닙니다. 국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행정재산일 경우에만 무상귀속이 가능합니다. 무상귀속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조달청 행정재산 무상귀속 사전협의 처리기준'을 참고하면 알 수 있습니다. 조달청 행정재산 무상귀속 사전협의 처리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 무상귀속 협의기관 : 조달청 사업구역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국공유지는 도로가 대표적인데요 보통은 사업인허가 이전에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조달청과 무상귀속 협의를 해야 합니다. 국유재산의 무상귀.. 2024. 11. 13. 주거지역내 농업용 비닐하우스도 불법건축물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주말농장이나 퇴직 후 농사일을 하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농업용 비닐하우스는 보통 허가받지 않고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대도시 근교에도 흔히들 볼 수 있는 농업용 비닐하우스 !잘 모르고 설치했다가는 불법건축물 설치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건축법 적용을 받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일까요?도시계획 용어상 어렵겠지만 도시지역 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 내 비닐하우스는 주의해야겠는데요해당 용도지역 내 농업 어업용 비닐하으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은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및 건축법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규정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상기 지역 외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도시지역 내 녹지.. 2024. 11. 12.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