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우리 지역은 주차문제가 심각해요
우리 지역은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이 부족해요
우리 지역은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이 없어요 
 
다양한 도시문제와 생활불편 사항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높아지고 있어도 
설치할 수 있는 사업비도 문제지만 생활권 내 원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가 없어
아예 해결할 시도조차도 못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재개발로 전부 철거해서 계획적으로 다시조성하면 좋겠지만 쉬운 일이 아니겠죠?
 
오늘은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한정된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은 한정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하고
같은 부지내 평면적 또는 수직적으로 중복이 가능합니다.
 

관련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위 규정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복결정 조건

하지만 하고 싶은 시설이라도 맘대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각각의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장래의 확장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중복결정 절차

중복결정 절차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와 동일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자세한 설명은 이전에 설명드린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절차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절차

 

중복결정 사례

공원 - 주차장
공공청사-문화시설-사회복지시설
도로-공공청사
유수지-문화-체육시설 등(복개할 경우)
기타 등등
 
 
한정된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는 최초에 도시계획 결정당시부터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지역 내 부족한 시설을 중복결정할 대상지가 있을지
찾아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