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50 공익사업에 편입되었던 토지 되돌려 받을 권리(환매권) 과거 도로,공원,하천 등 기반시설 설치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되었던 토지라도 다시 되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한 권리를 바로 '환매권'이라고 합니다. 공짜로 되돌려 받는게 아니라 돌려받는 시점에 시세평가를 다시해서 원래의 소유자가 다시 사오는 것이지만, 본인의 토지가 억지로 편입되어 활용도가 떨어졌던 경우에는 환매권을 행사하여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환매권 발생요건? 환매권은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는 폐지,변경 고시일로부터 10년이내에 ,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토지의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사업완료일로부터 10년이내에 그 당시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에게 환매할수.. 2024. 1. 8. 어려운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 용어 구분하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동양의 도시계획을 바탕으로 형성되었고, 조선시대 한양의 경우에도 풍수지리설에 따른 배산임수와 지형적 조건을 활용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일제강점기 시대를 거치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도시계획이 점차 체계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이라는 용어가 비슷하면서도 다소 어렵게 느껴집니다. 용도지역은 언제부터 사용되었을까? 일제강점기 시기인 1930년대에 수립된 조선시가지계획령이 제정되면서 1959년을 목표로 하여 경성부 전역과 주변지역을 계획구역으로 인구 70만으로 수립하면서 현재의 용도지역처럼 주거지역,상업지역,유보지역으로 지정하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부터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인 대로,중로,소로 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2024. 1. 2. 이전 1 ··· 4 5 6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