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계획시설 용도지역 등의 건축제한 예외

오늘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82조까지에 규정된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서 규정하는 건축제한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쉽게 말해 도시계획시설은 용도지역에서 규정한 건폐율, 용적률 등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용적률]

도시계획시설의 건폐율과 용적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제1항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은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할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위치 면적 등을 결정해야 하며, 공공청사·문화시설·연구시설 등 건축물인 시설로서 그 규모로 인하여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도시계획시설인 경우에는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면서 해당부지의 건폐율과 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당시 건폐율 등을 규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 용도지역에 맞도록 건축을 해야 합니다.

 

도시계획 결정당시 건폐율 등을 규정한 바가 없는데 이를 도시계획시설사업 절차상 실시계획인가 단계에서 완화하여 결정할 수 없고, 반드시 완화해야 할 경우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에 따라 변경해야 합니다.(법제처 법령해석 사례참고)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부대시설과 편의시설

도시계획시설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건축제한을 받지 않지 않기 때문에 해당 부지 내 부대시설과 편의시설도 그러할 것 같지만 도시계획시설 주시설에 부수적으로 설치하는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은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제한에 적합하도록 계획해야 합니다.(법제처 법령해석 참조)

 

기반시설, 공공시설, 도시·군계획시설

기반시설,공공시설,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절차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절차

 

오늘은 도시계획시설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도시계획은 반드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항상 법령에 따른 절차를 공부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