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챌린지21 재개발 구역내 영업보상 : 휴업보상 및 근로자에 대한 보상은 ? 재개발 구역내 영업이 중단되면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재개발 구역내 영업손실보상 산정과 근로자에 대한 보상대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휴업보상 개요휴업보상은 영업이 중단되거나 제약을 받는 경우 발생하는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입니다. 공익사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영업장소가 영향을 받을 때, 사업자는 영업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보상의 법적 근거는 토지보상법 제77조 및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2. 보상대상여부보상 대상이 되려면 영업이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영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자등록과 영업허가가 필수입니다. 불법적인 장소나 무허가 건축물에.. 2024. 11. 27. 농지 성토 기준 : 국토계획법과 개발제한구역 비교 농지에서 성토 및 절토는 농업인이 주로 행하는 개발행위 중 하나로, 국토의 계획적 관리와 환경 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농지에서 주로 행하는 성토높이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및 개발제한구역법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성토 기준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르면, 농지는 성토와 절토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절토 또는 성토가 2미터를 초과하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허가대상이 아니라도 인접토지 등에 피해(주로 배수문제)는 가지 않는것이 좋습니다)누적 기준성토나 절토를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시행하더라도, 그 높이를 누적하여 2미터 이상이 되면 개발행위허가가.. 2024. 11. 26. 재개발사업 세입자보상 : 세입자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재개발사업 구역내 거주하시는 세입자 분들은 언제 이사 가야 할지?, 어떤 보상을 받게 될지?, 얼마나 받을지?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재개발 구역내 거주하시는 세입자 분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보상 종류와 보상 대상, 보상금 지급 절차 등을 설명하고, 관련 법령 및 최근 대법원 판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개발사업 세입자보상(법적 근거)세입자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는 크게 두 가지 법령에 의해 규정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법65조(토지보상법 준용) 및 시행령 제54조: 손실보상에 관한사항 규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77조, 제78조: 영업손실보상 및 이사비 지급 규정2. 보상 종류 및 기준1 주거이전비 (도.. 2024. 11. 25.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절차 알아보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서 규정된 토지의 수용 및 보상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 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절차의 복잡성과 이해관계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보상 절차의 주요 단계와 관련 법령을 설명하며, 각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기본조사법령: 『토지보상법』 제9조내용: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 시행 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기본조사를 수행합니다. 이는 공적 장부(공부) 조사와 현장 조사를 포함합니다.주의사항: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는 조사 과정에서 누락된 토지나 물건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소유권, 지목, 면적 등의 정보가 정확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2. 토지조서 및 물건조.. 2024. 11. 24. 이전 1 2 3 4 ··· 6 다음
